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자에게 파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국가가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체현하였는바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파업권은 절대다수 시장경제국가에서 보편적인 사회 경제적 권리로서 이미 법률의 승인을 받았으나 중국에서 파업은 아직도 노사충돌의 한 가지 객관적인 표현일 뿐 법률체계 속에 넣지 않았다. 이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파업행위를 규제할 수 없을 뿐더러, 점점 더 엄중해지는 노사모순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하여 있게 한다. 중국이 파업권 입법이 부존재 하는 주요한 원인은 사람들의 사상관념의 빗나감, 정치발전수준의 제약, 권리의식의 결핍, 노동조합의 권익을 수호하는 위권구조의 결핍 등이다. 중국 파업권의 법정화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입법화하는 것이 이미 급선무로 되였음을 표명한다. 중국은 응당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과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결합하여 헌법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에서 중국의 파업권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점차적으로 중국 파업권의 입법이 국제관례와 연결되게 해야 하는바 이는 목전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배경에도 부합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파업과 파업권에 대한 인식
Ⅲ. 외국 파업권의 입법고찰
Ⅳ. 중국 파업권 입법의 연혁과 현황 및 입법의 부존재에 대한 분석
Ⅴ. 파업권 법정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Ⅵ. 중국 파업권 제도의 구축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프랑스에서 파업권의 보호와 대체근로의 제한
노동법연구
2018 .09
-
쟁의행위의 목적
노동법학
2019 .03
-
파업은 왜 길어지는가?
산업관계연구
2024 .09
-
파업권의 재음미
시민과세계
2015 .12
-
준법투쟁･평화의무･정치파업의 법리
노동법논총
2024 .12
-
The Dynamics of the Russian Strikes in 1917
인문사회 21
2016 .01
-
의사의 직업윤리 - 의사의 파업, 그리고 권리와 의무 -
도덕윤리과교육
2023 .05
-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 노동위원회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0 .03
-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민주법학
2018 .01
-
노동기본권의 본질과 쟁의행위
法學論文集
2015 .01
-
사회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6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피해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8 .12
-
언론보도가 파업행위에 미치는 영향
산업관계연구
2020 .09
-
이탈리아에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위헌 결정
노동법학
2018 .09
-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상 쟁점: 쌍용자동차 사건?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4나1517 판결?
민주법학
2021 .01
-
파업
노동사회과학
2019 .11
-
파업
현장과광장
2021 .11
-
정당한 파업의 형사면책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
노동법포럼
2018 .02
-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파업권 제한의 문제 :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6 .12
-
필수공익사업과 대체근로 - 철도노조 파업시 군인력 투입의 문제점 -
법학연구
2023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99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