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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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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image of Strike in Korea?
Searching news about strike in Korea, we can easily find words like ‘prosecution, security, police, take stern measures, illegal, arrest, seizure, imprisonment’.
Are those strikes imposing illegal actions needed to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How do other countries respond to strikes?
Criminal Accountability of Industrial Actions in UK, Germany, France Japan already have been introduced to us before. Among those countries, none punishes strike by criminal law.
Then what about the other countires that we have not heard of?
That question was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The paper examines strikes and criminal accountability in Italy where is know as the ‘paradise of strik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탈리아 헌법의 노동권
Ⅲ.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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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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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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