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에 대한 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 방송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노조의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중심으로 -

이승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1 - 254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 전개된 공영방송 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은 파업 참여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 처벌을 시도했다. KBS와 MBC 파업 노조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 참여 노조원 일부를 해고하고 정직 등 중징계 조치했는데 법원은 그러한 해고조치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MBC 경영진은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195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련의 소송, 그 중에서도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고 그러한 연구 접근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 사건의 해고무효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각 재판부는 ‘공정방송’은 경영진, 편성책임자, 제작종사자 모두에게 부여된 공동의 의무이고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공정방송 확보를 목표로 한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고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은 그 수단과 방법, 시기와 절차 등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MBC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다소 특이한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의 특성을 갖는다고 연구자는 결론을 내렸다.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와 해고 및 중징계 조치 등도 그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In 2012, the MBC union staged a long-term strike that aimed to return fairness to the broadcast medi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levant laws, a legitimate union strike shall not be held for civil or criminal responsibility. Nevertheless, MBC filed criminal complaints against some unionist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and civil damages. The court acquitted the unionists and ruled that the strike was justified, stating that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can be a legitimate purpose of the strike. In turn, the company sought KRW 19.5 billion in damages from its unionized workers as they claimed that the company suffered huge losses from the strike. Once again, the court rejected the company’s claim because there were no damages. When the company fired some unionists or took 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uspension, the workers filed a lawsuit, including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ir dismissal. The court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and ruled that the company’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m was invalid. According to the court, the company neglected to implement fairness in broadcasting, which is imposed on all members of a broadcasting company such as broadcasting managers and producers. “The union members’ strike to secure fairness in broadcasting, therefore, is justified,” the ruling said.
In this study, I argued that the company’s actions against the union members were a typical Strategic Lawsuit Against Participation (SLAPP).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company did not file a lawsuit to win the case but to put economic and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unionists. Second, the company filed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unionists-a strategy that South Korean companies often use because the Supreme Court has often ruled in their favor. The Supreme Court presupposed that union strikes would, in principle, hamper the company’s work and only ruled them innocent if the strike was justified. In 2011, the Supreme Court changed this sentencing standard, stating that labor strikes do not directly lead to obstruction of business. This contributed to the acquittal of the MBC union’s strike. Thir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unionists was also a SLAPP because it imposed psychological contraction on other strikers. It is not desirable for public broadcasters’ unions to go on strike particularly over fairness in broadcasting because it is the managers" and producers’ joint duty.

#전략적 봉쇄소송 #공정방송 파업 #업무방해죄 #해고무효 확인 #위력 #SLAPP #fair broadcasting strike #obstruction of business #MBC #union's strik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승선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10%

논문수 91 이용수 30,51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030-0015658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