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89 - 32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측면은 외부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가계에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영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데, 주식회사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측면은 내부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주식회사 자체가 하나의 사회 단위로서 내부 구성원들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의사결정과 영리활동에 모든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법의 이념이자 해석원리로서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주식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회사 자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주식회사의 경영활동과 이익분배 등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 #사회 단위로서의 책임 #이사의 의무 #구성원의 참여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as a citizen #Responsibility as a society #Duty of directors #Participation of corporate member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책임의 두 측면
Ⅲ. 사회적 책임과 영리성
Ⅳ.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재종 / 2015 / 기업의 지배구조 속에서 사회적 책임 이론의 적용 - 이사·집행임원의 경영책임을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5 (4) : 125 ~ 16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관훈 / 2011 /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사법 / 한양법학 (34) : 155 ~ 177 dbpia [학술대회논문] - 곽관훈 / 2016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in 경영법률의 이슈와 나아갈 길 /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google schola [단행본] - 권기범 / 2015 /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현대적 관점에서 본 칸트와 헤겔의 가족
김석수 동서사상 2011 .08
계약론을 통한 공리주의 비판 : 고티에의 합의 도덕론을 중심으로
오재호 철학 2012 .08
칸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규범론의 의의와 한계
柳弘林 한국정치학회보 1995 .05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정응기 법과기업연구 2019 .04
어떤 기업이 글로벌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인가? : 한국 100대 기업에 대한 역동적 분석, 2003-2014
구정우 ,  김대욱 한국사회학 201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