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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8권 제3호 (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7 - 1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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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선진국의 상징이자 전제조건이다. 성년의 나이를 넘어선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책임성·경쟁력, 시민참여라는 핵심요소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참다운 시민주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의 토양을 정착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라는 독립된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 지방자치 시민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 인식의 현주소와 불편한 진실을 규명해 보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가치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탐색한 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지방자치 시민교육 추진모형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모형
Ⅲ.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조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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