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스포츠산업의 대응방안

주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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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종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85 - 9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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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스포츠제조물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둘째 판례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제조물의 결함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셋째 이에 대해 스포츠제조업자(기업)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Ⅱ장에서는 스포츠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법리를 해석 및 고찰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제조물책임에 관해 많은 경험과 이론을 축적해 온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교훈 및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고찰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판례분석을 토대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 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제조업자들은 자사의 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에 어떻게 적용ㆍ해석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 어떠한 결함 문제들이 자사의 제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판례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표시상의 결함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해석과 판례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제조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포츠제조업자는 그들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그들에게 주어진 입증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한다. 셋째, 표시상 결함은 스포츠제조물에 있어 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언어선택과 명확한 의미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체 품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제조물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key cont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dealing specifically with sport product, to identify possible defect problems in the sport product, and to provide various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to deal with the issues of the law.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examined how sport product is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through reviewing legal principle of the law. The third chapter explored what defect problems possibly take place in sport product and what lessons we could get through analyzing diverse American lawsuits due to the lack of product liability lawsuit in Korea. The fourth chapter provided several suggestions for the sport manufacturers in dealing with the law. In conclusion, sport manufacturers should clearly recognize how the law wi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 their manufactures. Also, it is important to know that what kinds of defect problems will be possibly occurred in their sport manufacture by analyzing previous lawsuit. Especially, more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defect to warn' because it tends to be negle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lawsuit. Besides, each sport manufacturer should establish alternatives to meet the product liability issues as the matter stands. After review of the law and analysis of lawsuit, this study provided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sport manufacturer should recognize responsibility for their manufacture. Second, it should understand their responsibility of proof. Third, it should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fect to warn' and perform reasonable language selection and clear meaning expression. Fourth, it should build th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for their manufacture. Fifth, it should voluntarily recall defected manufacture. Finally, it should buy product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minimize their economic losses.

#제조물책임법 #결함 #스포츠제조업 #판례 #product liability law #defect #sport manufacture #lawsui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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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동근 / 2002 / 제조물책임법 / 가림M&B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효진 / 2000 / 제조물책임법의 소비자보호 효과 분석 / 대한가정학회지 38 (4) : 85 ~ 98

3. [단행본] - 권오승 / 2003 / 제조물 책임법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相？ / 2003 / 製造物責任法의 問題點 / 중앙법학 5 (2) : 1 ~ 1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숙 / 2005 /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고찰 / 전남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지 22 : 109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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