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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묵 (군산대학교) 고명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95 - 2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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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의 간소화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유는 현행 내용증명은 창구에서 종이문서를 직접 접수하고 또 그 중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증명의 전자화문서에 관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현행 내용증명을 전자화문서로 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적 근거와 전자화문서를 시행하는데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내용증명의 전자화문서에 필요한 법률적 보완과 외국에서의 시행 근거에 관한 법률 등을 살핌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다.
#내용증명 #전자내용증명 #전자문서 #전자화문서 #e-그린우편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 #Contents-Certified Mail #Electronic Contents-Certified Mail service #Digitized Document #Electronic Docu-ment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E-Green Mail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내용증명의 전자화문서 일반이론
Ⅲ. 내용증명의 전자화문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내용증명의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정보보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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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1] 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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