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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81 - 3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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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순환흡수 권리관계 하에서 경매 배당액의 결정에 관한 연구
최우석 ,  이현석 ,  오정일 외 1명 법경제학연구 2016.08 학술저널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의 우선순위와 배당액 결정에 관한 연구 : 저당권을 중심으로
최우석 부동산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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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순환흡수 권리관계 하에서 안분 후 흡수가 배당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권리의 순위, 일반적인 권리관계, 특수한 권리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리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순환흡수 권리관계에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 낙찰액를 변수로 설정한 모의실험을 하였다. 수리적인 모형을 통해 현행 대법원 판례인 안분 후 흡수설의 타당성을 검증한 것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안분 후 흡수설을 순환흡수 권리관계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낙찰액이 적을 경우 배당액이 채권액에 비례하지 않는다. 세 명의 채권자의 순위가 A＞B, B＞C, C＞A이면 결과적으로 3자 간 우열관계가 상쇄되는데 채권액이 많은 채권자는 적게 배당받고, 채권액이 적은 채권자가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경매 낙찰액이 어중간한 수준일 경우 낙찰액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사이에 음(-)의 상관성이 나타난다. 경매 낙찰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액이 감소하는 채권자가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분 후 흡수설에 대한 대안으로는 안분설이 타당하다. 채권자들의 우열관계가 순환적이라는 것은 채권자별 우(+)의 요소와 열(-)의 요소가 상쇄됨을 의미하므로 경매 낙찰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순환흡수 권리관계에 대해 안분설을 적용하면, 첫째 낙찰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당액이 채권액에 비례한다. 둘째, 채권액이 동일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은 동일하다. 셋째, 낙찰액이 증가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한다.
#absorption after proportional division #allotment #경매 #순환흡수 권리관계 #cyclical-absorptive legal relationship #안분 #auction #배당 #proportional division #안분 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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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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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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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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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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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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