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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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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수 (인하대학교) 이창엽 (인하대학교) 김경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6호(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7 - 108 (12page)
DOI
10.38195/judik.2017.12.1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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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건축물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심의자 집단과 피심의자 집단이 갖는 문제인식의 정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집단은 건축물 경관심의제도와 관련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건축물 경관심의제도는 필요하지만 현행 심의제도 운영은 매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심의대상에 있어서는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보다 경관적 영향이 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심의기준에 있어서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형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심의절차에 있어서는 사전 검토 절차는 필요하지만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의 공통된 인식은 건축물 경관심의제도의 개선방향을 찾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조사개요
4. 건축물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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