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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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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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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지방재정여건은 전국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관련경비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의 감축으로 재정함박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국제통화기금체제를 경험한 현재 중요성이 한층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지금까지 민선단체장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예산운용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키 위해 오래 전부터 부단한 개혁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OECD국가의 성과관리제도를 살펴 본 후, 재정위기 극복의 한 방법론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지방정부의 예산개혁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비효율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 OECD 국가의 성과관리 및 예산 제도의 도입은 효과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의 모든 공공활동과 관련된 하나의 체계이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성과중심 예산제도이다. 성과달성을 위한 예산과 재정적 뒷받침과 통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공공관리 체계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중심 예산체계의 도입은 직접적 서비스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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