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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우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1호(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5 - 37 (33page)
DOI
10.30992/KPSR.2018.0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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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이후 다당체제가 형성되고, 19대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다당체제가 입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글의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은 다당 대통령제에서의 입법효율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현행 초다수결 입법제도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기존의 거부중추 혹은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사이에 등장해서 그 지위를 대체할 정도로 온건한 경우, 입법효율성이 증가한다. 둘째, 기존의 다수결 입법제도에서는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의 전환이 단점정부에서의 입법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분점정부에서의 입법효율성은 증가시킨다. 이글은 이론적 분석결과를 한국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였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다당체제로의 전환은 입법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대신 중위 의원을 포함한 군소 중도정당의 입법적 영향력을 그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당 대통령제 #입법제도 #입법효율성 #거부권행사자 모형 #거부중추 #의사진행 방해중추 #Multiparty Presidentialism #legislative institutions #veto player model #veto pivot #filibuster pivot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와 거부권행사자 이론
IV. 다당 대통령제에서의 입법효율성
V.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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