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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3
- 수록면
- 165 - 1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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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정책은 지향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인해 정책불협화와 집행적 난점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물 관리의 조정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수질개선단이 대안적 추진체계를 마련치도 않은 채 2004년에 폐지하였다. 비록 수질개선단이 그동안 기대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조정기구가 없어짐에 따라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보존 정책은 사실상 실종상태에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조직구상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통합적 조직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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