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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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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제도 청문회 모두발표 / 손심길 = 1
Ⅰ. 청문회 개최배경 = 1
Ⅱ.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 = 2
1. 헌법적 의미와 기능 = 2
2.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 4
Ⅲ.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법률 = 6
1. 개요 = 6
2.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합헌적 한계 = 7
3. 각 개별 규정의 위헌성 여부 = 10
Ⅳ. 법 집행 실태 = 17
1. 집회 시위 통계의 전체적 개괄 = 17
2. 개별 사건 금지 통고 구체적 사유 = 23
3. 최근 전국적 집회 금지 사유 분석 결과 (2006. 1. 1. - 2007. 4. 30.) = 26
Ⅴ. 사전 차단 조치 = 30
1. 유형 = 30
2. 관련 기본권 = 30
3. 법적 근거 = 30
4. 영장주의 = 31
5. 유형 별 위헌성 여부 = 35
Ⅶ. 대안모색 = 38
1. 법률 개정 필요성 여부 = 38
2. 관행 시정의 필요성 여부 = 39

금지통고 제도 및 사전차단 관련 토론문 / 이기창 = 79
Ⅰ 개설 = 79
Ⅱ 집시법상 금지통고 제도 = 80
1. 제5조1항2호(폭력시위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에 의한 금지 = 80
2. 제8조1항단서(불법, 폭력시위시 잔여집회 금지)에 의한 금지 = 83
3.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의한 금지 = 84
4. 제8조2항(시간장소 경합 시 후순위 집회 금지)에 의한 금지 = 87
5. 제9조(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권리구제 = 89
Ⅲ 사전차단 조치 = 90
1. 개 요 = 90
2. 사전차단의 불가피성 = 91
3. 사전차단시 영장 필요 여부 = 92
4. 판례의 태도 = 93
5. 사전 차단 조치 사례 > 국민의 집회 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차단은 최소화 = 95
6. 개선방안 > 사전차단 판단기준 및 절차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운용,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호 = 97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금지통고의 문제점 / 권두섭 = 99
1. 들어가기 = 99
2.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 1
3.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침해현실 그리고 입법적 대안 = 3
4. 사전 차단조치의 문제점 = 33
5. 결론 = 36

현행 집시법운용상의 쟁점관련 논의 / 임준태 = 38
Ⅰ. 서설 = 38
Ⅱ. 집회시위 기본권과 질서유지자로서의 경찰 = 39
Ⅲ. 최근 집시법 운용상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 = 41
1. 집회 신고제를 둘러싼 논란 = 41
2.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 44
3. 주요 도로를 점거한 대규모 시위 = 47
4. 집회장소 경합문제 = 49
Ⅳ. 결론 = 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9조, 제12조의 인권침해 여부와 경찰의 사전차단조치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 이희훈 = 54
Ⅰ. 들어가는 말 = 54
Ⅱ.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제도 = 56
1. 허가와 신고의 의미 = 56
2.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 = 59
3. 집시법상 금지통고제도 = 59
Ⅲ.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2
1. 문제점 = 62
2. 개선방안 = 62
Ⅳ. 집시법 제8조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1. 문제점 = 64
2. 개선방안 = 64
Ⅴ. 집시법 제9조 제1항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5
1. 문제점 = 65
2. 개선방안 = 65
Ⅵ.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6
1. 문제점 = 66
2. 개선방안 = 66
Ⅶ. 맺는말 = 67
참고문헌 = 69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법규정 및 사전차단조치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 / 이상수 = 71
1. 도입 = 71
2. 집시법 중 4개 규정 보완방안 = 72
3. 사전차단조치 관행 시정과 관련하여 = 74.
4. 결론 = 75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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