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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 Ki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29 - 193 (65page)
DOI
10.21051/PS.2018.10.26.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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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당정치가 가지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정당의 맹약 능력이 노동시장에서 노사갈등을 관리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 반면 그 위협 능력은 입법 영역에서 국가정책결정자들의 개혁 시도를 좌절시킬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이 핵심 주장을 이룬다. 한국형 자본주의에서 정당정치가 갖는 이 위태로운 중간 수준의 제도적 균형이 국가의 개혁정책 조율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귀결이 기업구조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구조조정에서 국가 정책결정자들의 조율 능력은 제도 개혁 결과에 영향력을 집합적으로 행사하는 정당 및 노동시장 행위자들의 조율 능력과의 상호작용하는 조건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Party Politics #Corporate Restructuring #South Korea #Park Chung Hee #정당정치 #기업 구조조정 #한국 #박정희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Park Chung Hee’s Legacy: Forming Chaebol, Deforming Parties
Ⅳ. Park Chung Hee’s Revenge: Parties Spoiled, Chaebol Entrenched
V. Park Chung Hee’s Capitalism versus Two Kims’ Party Politics
VI. Conclusion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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