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일본인 문제에 나타난 일본의 민족주의 고찰

박성황

doi:10.18031/jip.2018.12.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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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황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8년 겨울호 제23권 제2호(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18031/jip.2018.12.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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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들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일본은 ‘재팬패싱’을 의식하면서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왜 납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동 문제는 일본과 북한 간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은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납치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생존자를 귀환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 따라서 향후 문제 해결의 주요 행위자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경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일본의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납치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만 볼 경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북일 양국의 나름대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문제를 보다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동 문제 해결과정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문제의 장기화 원인을 크게 일본 민족주의의 세력화와 일본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구분하여 살펴봄과 함께 위안부 문제와 비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납치 일본인 문제와 같이 일본의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북일관계 혹은 한일관계 사안으로는 재일교포 북송 문제, 재일교포 지문날인 문제, 지방참정권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납치 일본인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차이점도 많지만 유사한 점도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에서는 피해자로서 강력히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위안부 문제에서는 가해자로서 문제를 조급히 무마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납치문제는 크게 확대시키면서 위안부 문제는 축소 내지는 완전 종결시키고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글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무엇보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There are big changes in Northeast Asia’s international events after February 2018. Japan is doing the best not to be marginalized as being conscious “Japan passing.” South Korea, North Korea, U.S. and China are gathering wisdoms abou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ime Minister Abe requested Trump president several times to bring up abduction issue in U.S.-North Korea summit which was held in Singapore. Why Japan and North korea cannot solve this issue?
Although North Korea have had doubtful management in abduction issue, North Korea admitted their mistakes and apologized and promised not to commit similar accidents and have had survivors return to Japan. Therefore, in the future the important agent to resolve issue is Japan. We need to analyze Japan’s hidden desire because Japan try to appeal this problem as international issue in spite of the possibility resolving according to Japan’s decision-making.
When we regard this issue as single, we can understand Japan’s opinion that thorough fact-finding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But the issue couldn’t be resolved for 20 year’s and so we need to approach this issue by multiple angl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contradiction of issue-resolving process, and assumed the prolonged cause of this issue as Japanese nationalism’s empowerment and the paradigm’s conversion of Japanese foreign policy, and tried to ascertain the nature of problem in comparison with comfort women’s issue.
Abduction issue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comfort women’s issue. and then we can ascertain Japanese nationalism by comparing two issues. This attempt will focus on two points. At first, similities are follows. 1) the issues are occurred between korean peninsula and Japan. 2) human rights were devastated. 3) public power was re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4) thorough fact-finding is not executed. And differences are as follows. war period and peace period, the scale of victims, the degree of public power, the preservation of related data, the alive period of survivors.
Japan government powerfully is suggesting thorough fact-finding for abduction issue as victim but hurried up to minimize and finalize comfort women’s issue as attacker. Japan is exaggerating and enlarging abduction issue but try to reduce and conclude comfort women’s issue. To this end, this paper try to argue and emphasize intensively that Japan government’s dual attitude come from exclusive nationalism.

#납치 #납치(자) 문제 #위안부 문제 #민족주의 #일본외교 #패러다임전환 #Japanese nationalism #abduction issue #comfort women's issue #paradigm's conversion #Japanese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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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섭 / 2007 /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응 / 국제평화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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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희 / 2014 /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기회구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국제관계연구 19 (2) : 37 ~ 66

[학위논문] - 박성황 / 2016 / 일본의 한반도통일 관련정책 결정요인 연구: 한 ․ 일, 북 ․ 일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 박사 / 한국외대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황 / 2018 / 일본정치의 우경화와 민족주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小考: 한국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36 (1) : 117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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