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향 (전주대학교) 이용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6호(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203 - 2,222 (20page)
DOI
10.22558/jieb.2018.12.31.6.22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군사용에 이어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자동차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 6월말 2,288만 2,035대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 사고발생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사고에 의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법적 장치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2000년도 초반에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던 No-Fault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어 논의 되었으나, 여러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검토 초기단계에서 무산되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에서 보상의 공정성, 신속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와 같은 자동차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No-Fault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No-Fault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No-Fault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 사고 #보험소비자 #No-Fault 제도 #automobile #No-Fault system #automobile insurance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
Ⅲ. No-Fault 제도 개관
Ⅳ. 외국의 No-Fault 제도
Ⅴ. No-Fault 제도 도입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재법상 출퇴근재해 인정의 문제점 :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영국 법학연구 2018 .12
국내 손해사정사제도 개선방안 : 보험분쟁을 중심으로
박태건 ,  이경재 ,  김진성 법학연구 2018 .12
The Renos호 화재사고와 관련된 위부통지의 제 문제에 관한 연구 : M/V Renos v. The Swedish Club 사건의 평석을 기준으로
지상규 ,  유아난 법학연구 2018 .12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 결정원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을 중심으로
이정원 법학연구 2018 .12
[상법]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대위와 피보험자에 의한 권리행사
편집부 고시계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3-00032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