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Inkee Hong (Daeg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23 - 256 (34page)
DOI
10.15301/jepa.2018.26.4.2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계가 재활용한 물질의 3분의 1은 이물질 오염으로 재처리가 필요하다. 재처리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오염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재활용 및 재처리의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피구세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체계가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도출한다. 차선의 경우를 고려하는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이용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불법 투기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활용은 불법 투기를 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투기가 발생하는 동시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처리된 물질에 대한 산출세와 청정 투입물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된 또 다른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은 단지 환경친화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은 첫째로는 불법 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둘째로는 불완전한 재처리과정에서 청정 투입물의 역할을 하므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이물질 오염에 따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Waste #Deposit-Refund System #Recycling and Reprocessing #Environmental Taxes and Subsidies #폐기물 #예치금 환불제 #재활용 및 재처리 #환경세 및 환경보조금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 Model
Ⅳ. Derivation of the Optimal Tax-Subsidy Policies
Ⅴ. Conclusions and Further Discussion
References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Ashenmiller, B. / 2009 / Cash recycling, waste disposal costs, and the incomes of the working poor: Evidence from California / Land Economic 85 (3) : 539 ~ 55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Ashenmiller, B. / 2010 / Externalities from recycling laws: Evidence from crime rates /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12 (1) : 245 ~ 261 google schola [보고서] - Calcott, P. / 2002 / Waste, recycling, and ‘design for environment’: Roles for markets and policy instrument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e, C. / 1998 / The economics of household waste management: A review /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42 : 269 ~ 30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e, C. / 1999 / An economic analysis of household waste management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8 : 234 ~ 24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Revisiting actors’ role in circular economy governance: A case of electric vehicle waste batteries in South Korea
Youhyun Lee ,  Minjeong Kim ,  Kyoungmin Kim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2024 .06
A critical review on CO₂ sequestration using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Future scope and perspective
Shaniv Kuma ,  Tiwa ,  i 외 11명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2024 .06
패션산업의 자원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의류ᆞ폐섬유 분류체계 분석
오정미 복식 2023 .08
Material Efficiency for the Circular Economy
Lee Sangwon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2023 .06
Environment-dependent Broadband Perfect Absorption of Metal-insulator-metal Metamaterial Systems
Feng Li ,  Yulong Tang ,  Qingsong Peng 외 1명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202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9-00033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