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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55 - 1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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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민은 그날의 함성, 나눔, 절규와 죽음에 대한 기억의 공유로 인하여 형성된 시민성을 갖고 있다. 민주 인권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저항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 속의 사적 영역의 변화 운동의 에너지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5·18광주정신을 구현하는 마을분쟁해결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분쟁해결의 이상적인 모델로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논문은 5·18광주정신을 보다 더 잘 구현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을 제시 한다. 첫째,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을주민 스스로이다. 당사자 간 화해를 지원하는 화해지원인은 분쟁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법적 결론을 찾아내는 것 보다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당사자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질적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통방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고 분쟁 해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법치주의에서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 분쟁해결제도로 조화롭게 운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법제도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의로운 평화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18광주정신 #5·18광주민중항쟁 #마을분쟁 #대체적분쟁해결 #토론방 #May 18 Gwangju Spirit #May 18 Gwangju People's Uprising #Village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mmunication Room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5·18광주정신의 의의와 계승
Ⅲ.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현황
Ⅳ. 5·18광주정신이 구현된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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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 2016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생활갈등 해결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봉 / 2007 /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 민주주의와 인권 7 (2) : 45 ~ 9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봉 / 2010 / 항쟁 공동체와 지양된 국가: 5·18 공동체론을 위한 철학적 시도 / 민주주의와 인권 10 (3) : 5 ~ 46 dbpia [단행본] - 김성국 / 1998 /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 나남출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16 /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57 : 218 ~ 2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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