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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지수 (서울대학교) 윤석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27 - 180 (54page)
DOI
10.36494/JCAS.2019.03.3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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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정치권 및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으로, 공권력에 의한 명령과 통제를 전제하는 정부 규제 중심의 구(舊) 거버넌스와, 폭 넓고 유연한 사회적 협치를 의미하는 신(新)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 대응방안 논의가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 개입 및 통제 중심의 논의에 갇히지 않고, 보다 다양한 사회적 규율양식을 아우르는 신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차원의 논의로 확장될 때 사회적 합의 가능성 및 실효성 높은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 거버넌스 기반의 평가기준(굿 거버넌스 요소)을 바탕으로 가짜뉴스의 법적•행정적 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모형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정부의 법적•행정적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는 규제 주체의 과도한 권력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과 책임감 결여, 가짜뉴스 판단 및 심사의 참여성, 객관성 및 투명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하는 신 거버넌스의 한 유형인 공동규제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EU)의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사례로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가짜뉴스 공동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 #허위정보 #규제 #협치 #거버넌스 #굿거버넌스 #정부규제 #법적규제 #행정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팩트체크 #Fake News #False information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Government Regulation #Self-governance #Good-governance #Legal/Administrative Regulation #Co-Regulation #Fact-Check

목차

요약
1. 문제의 제기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3. 분석틀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4. 종래의 가짜뉴스 거버넌스 평가
5.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가짜 뉴스의 해법, IT 기업이 쥐고 있다 / 한국경제매거진 google schola 강제상 / 2014 / 사회복지에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 희망온돌사업과 시민복지기준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153~182 dbpia 강창현 / 2002 / 지역복지공급거버넌스연구:네트워크 접근 / 한국행정학보 36(2):313~332 google schola 강황선 / 2002 /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201~227 google schola 금준경 / 페이스북은 왜 한국언론과 ‘팩트체크’ 안할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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