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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현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55 - 65 (11page)
DOI
10.46416/JKCIA.2019.04.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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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섬지역은 지리적 고립성과 적은 의료서비스 수요로 인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영역에서 크게 소외되어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곳이다. 정부와 비장자치단체는 섬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섬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수단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섬지역의 불리한 의료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인항공기의 도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여건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의료복지서비스는 해외에서 먼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국내에서도 신안군의 섬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마친 상태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현재 자치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결과로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섬 #무인항공기 #의료복지정책 #조례 #전라남도 #Island #Unmaned Aerial Vehicle #Medical and Welfare Policy #Ordinance #Jellanam-do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섬지역 의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국내외 무인항공기 도입사례
4. 제도적 기반의 마련 방향 모색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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