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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1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1 - 1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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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과금은 그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어떻게 특정되는가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8조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가 그 특정성이 가장 약해서, 국민 모두가 납세자라고 볼 수 있다. 특정성이 가장 강한 것은 수수료와 사용료라고 할 수 있다.그 납부자를 일반 국민과 구분지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공과금이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라고 불린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특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이유, 또는 그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납부 의무자가 일반 국민과 구분되면, 그것을 부담금이라고 불린다.
부담금은 개별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는 바,헌법적 기준에 의한 심사는 규범통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조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바로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 이중과세원칙의 위헌성을 논증한다. 반면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는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부담금에 관한 학설과 실무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부담금이 같은 목적이라면 이중부과로 보고 있으며, 목적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더라도 이중부과로 보기도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조세 부문에서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부과되는 두 개의 세금은 이중과세라고 헌재는 보고 있다. 반면에, 하나의 대상이지만. 그 목적이 서로 다른 부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조세 부문에 있어서도 조세의 목적은 일반 재정의 충당이지만, 개별 법률에서의 과세 목적이 다르다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고 있다.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에 대한 헌재 결정례,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헌재의 결정례에 따르면 이중부과는 헌법상 원칙은 아니다. 예컨대. 학교용지부담금 사건에서 헌재는 이중부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담금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지만, 개발보전부담금 합헌 결정에서는 이중부과금지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조세부문에 있어서도 이중과세금지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아니라고 보인다.
현재까지의 헌재 결정례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의 이중부과의 법리는 헌법적 심사기준과는 독립되어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담금 #이중부과 #이중과세 #조세 #헌법재판소 #charges #double taxation #double charging #tax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서언
Ⅱ. 부담금의 목적과 대상 기준
Ⅲ.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주체 기준
Ⅳ.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정주백 / 2008 /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헌심사기준성 / 서울법학 15(2):138~148 google schola 박준욱 / 2011 /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적용과 그 조정 방안 : 부동산 무상사용을 중심으로 / 租稅와法 4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0 / 부담금 평가 :22 google schola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2006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신만중 / 2010 / 이중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 및 이에 관한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을 중심으로 / 租稅와法 3(특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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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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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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