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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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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물의 고층화⋅밀집화되어 가면서 환경권의 하나인 조망권의 생활상 이익과가치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증가되고 있다. 조망권은 멀리 있는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적⋅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조망에 대한 관심 또한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망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 보호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판례는 하급심에 소수가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서 조망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판례와 더불어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조망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사법적 구제의 법률적 근거와 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망권 #경관조망 #수인한도 #방해예방청구 #방해제거청구 #Prospect Right #Prospect Right Infringement #Legal Right #Damages Claim #Civil Remed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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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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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순진 / 2012 / 조망이익 침해에 관한 아파트 매도인의 책임 / 법학연구 53 (1) : 199 ~ 223 dbpia 구재군 / 2008 / 조망권에 관한 판례연구 / 환경정책연구 7 (3) : 63 ~ 88 dbpia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기선 / 1988 / 한국채권법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기수 / 1979 /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법적 구성 / 환경법연구 1 : 116 ~ 1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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