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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7 - 3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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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먼저 근로자의 인격권 인정 근거에 대한 논의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율내용과 판례현황을 살펴본 후,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사용자의 계약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무는 공동체관계에서의 배려사상이 아닌 근로계약을 근거로 인정되는 법적 의무인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격권 침해를 당한 개별 근로자의 사법적(私法的) 구제방안으로서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작업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인격권 침해 또는 침해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작업거절권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침해의 유형,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정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근로자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를 당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의무와 그 내용 및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근로자 인격권 보호와 관련한 규율의 방식과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보호의무에 대한 기본규정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여 의무내용과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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