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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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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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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몰수법제는 형법의 기본적인 규정 외에 다수의 특별법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몰수 관련 특별규정들은 형법규정의 미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정되어 왔기 때문에, 대상범죄의 중복 및 적용의 경합, 비슷한 규정들에 대한 준용규정들의 난립은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몰수법제 아래에서는 각 법에서의 몰수의 성격 및 대상의 차이로 인해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특별법의 규정들의 특성과 몰수대상범죄 및 절차규정 등을 비교하면서 통합 내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례법마다 몰수의 대상범죄를 달리 할 것이 아니라 형법전에 몰수에 관한 일반규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몰수특별법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단일의 특별법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절차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의 몰수 관련 특별법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익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기본법률로서 이해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기초로 하여, 현재의 대상범죄들을 삭제하고 다른 몰수특례법의 절차를 통합하는 식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몰수 #몰수 관련 특별법 #몰수제도 #Special Laws on Forfeiture #Forfe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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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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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군 / 2007 / 조직범죄의 재정적 규제체계 / 법학연구 (25) : 371 ~ 396 google schola 도중진 / 2008 / 몰수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법연구 20 (1) : 29 ~ 52 google schola 박미숙 / 2003 /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박미숙 / 2004 / 몰수의 범위와 몰수에 관한 법령의 단일화 / 형사법연구 (22) google schola 박미숙 / 2008 /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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