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운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6 - 109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로스쿨 개혁의 방향을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부터 다시 생각해 보려는 시도다. 나는 법률가도 노동자라는 당연한 명제에서 출발해 법률가의 노동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논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법률가의 노동은 의뢰인의 말, 의뢰인의 글, 법률가의 글, 법률가의 말이라는 네 단계를 연속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뒤 단계로 갈수록 노동의 부담은 적어지고 책임은 커지며 더 많은 직업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는 경향과 함께 이를 거슬러 뒤 단계의 노동을 앞 단계에서 실현함으로써 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에 노출된다. 법률가의 노동과정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경향을 어떻게 해서든 조정·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며, 이것은 법률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개혁은 법률가양성과정에 사법관료주의 대신 사법전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법률가의 노동과정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법률가 정치의 새로운 기획이다. 나는 법률가의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로스쿨 개혁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 기획인지를 확인한 뒤, 그것이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로스쿨 개혁의 방향을 탐색한다. 나아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에 관련된 헌법 개정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로스쿨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사법개혁 #법률가 #법률가의 노동 #법률가정치 #사법행정위원회 #Korean Law School #judical reform in Korea #lawyer #lawyer's labor #lawyer's politics #Korean legal profession #judicial administration committee

목차

1. 법률가의 노동
2. 책임과 기회의 구조
3. 로스쿨 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 기획인가?
4. 개혁을 가로막는 핵심 고리들과 대책
5. 로스쿨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책에 관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창록 / 2008 / 한국의 법조시험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77):93~151 dbpia 김학준 / 2001 / 가인 김병로 평전: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 / 민음사 google schola 문준영 / 2010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미국학연구소 / 1999 /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법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박경신 / 2000 / 정원제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 법과 사회 (18):299~33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건축사자격제도와 교육
박성신 건축 2023 .04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시리즈_헌법의 실패, 사법부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
김정 EAI 워킹페이퍼 2022 .01
스펙이라니, 약탈이야 : 엘리트 카르텔과 능력주의
박숙자 문화과학 2022 .09
[법무뉴스] 김명수 사법부 불신? 대법관 교체 요청, 10년전의 두배
편집부 고시계 2022 .10
정치경쟁과 정당체제 제도화가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보험이론의 재검토
조무형 21세기정치학회보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