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통해 본 법률가직역의 젠더 계층화(Gender Stratification)에 관한 연구

최유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83 - 427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014 대한민국 법률 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법학교육과 법률가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법률가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2000년대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여성법률가의 양적인 급성장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입학생과 변호사시험에서의 여성 합격률, 재판연구원 및 검사 임용 및 그 밖의 다양한 법률가직역 진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법률가의 고용형태나 직장유형, 직장규모, 수행업무 및 업무 유형별 투입 비중, 소득과 직업 만족도, 이직(移職) 의사 등 다양한 경험적 지표를 남성 응답자와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경험적ㆍ실증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력 주로 5년 미만의 초기 경력 법률가집단에서는 고용형태나 직역현황, 업무투입률, 소득 및 만족도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의 관점에서 혼인,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결부되기 시작하면 여성법률가의 경우 직역과 직종은 물론 고용형태나 근무 시간 및 장소 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법률가들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전의 여성 경력법률가 집단에서 그들의 경력, 고객 관리, 승진 또는 파트너 진입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법률가집단에 관한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정된 성(性) 역할로 인한 젠더 계층화(gender stratification) 현상이 법률가집단 내에서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법률가직역 진입 못지않게 질적인 성장이 강조될 시점이며, 향후 경력법률가 집단의 젠더 계층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alyzing the result of a comprehensive survey legal professions in Korea which was conducted in 2014, the study mainly focuses on the rapid increase in quantity of the female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since 2000. The number of female lawyers –including judges, public prosecutors, and practicing attorneys- has been sharply increasing in 2000s. The number of female legal professionals still remains growing after the adoption of US-style postgraduate legal education system in 2009. Not only among the law school students but also among the bar passers, law clerks, prosecutors, and practicing attorneys in various fields of law, female population has been impressively increasing. Based on the extensive empirical data, the study compares female respondents to male respondents through investigating a wide variety of evaluation indexes such as employment status, types of the legal profession, performance businesses, income, job satisfaction and job search intention, etc. Conclusively,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female and male legal professionals in case of the young lawyers group who are mainly (1) the graduates of the post-reform law school from 2011 to 2013 and (2)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who entered the JRTI during the same year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compatibility of the job and family, female lawyers seem to show meaningful differences in considering the types of the legal profession, performance business, location, working hours, or time for recreations. Marriage and pregnancy directly affect to female legal professionals in deciding maternity leave or parental leave while they do not seem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male respondents. Moreover, a lot more female legal professionals answered to have experienced sexual harrassment at work. Through intense analyzation the surveys, the study concludes that some of the key factors can cause gender strat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in Korea like the extensive volume of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suggests in the US. Not only quantitative but also qualitative surveys and researches, targeting the career-groups, will further provide more sophisticated results on gender strat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gender stratification #female legal professionals #law school #legal profess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유경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논문수 15 이용수 3,4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의 문학적 수용과 법문학의 가능성 ― 공지영의 『도가니』를 중심으로

김정숙 /Jeongsook Kim 현대문학이론연구 2012 .01

샤일록과 예화: 베니스의 상인에 나타나는 자본의 윤리 서사 전략

이희구 고전중세르네상스영문학 2017 .01

『코리올레이너스』로 성찰하는 법률가의 소명

하재홍 , 박미경 법학연구 2021 .09

김수영 시에 나타난 정의의 의미 연구

전병준 한국근대문학연구 2020 .04

日本における2018年改正相続法に関する考察

高橋孝治日本學硏究 2019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