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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47 - 387 (41page)
DOI
10.18207/criso.2022..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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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혼종적 각인 : 해방 이후 미국식 사법부 구성과 일본제국 고등시험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의 출세(1946~1961)
박천웅 경제와사회 2022.09 학술저널

2021

각인과 계승: 1948년 이후 법원 조직화와 일본제국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 법률가들의 생존과 출세
박천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1.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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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직사회학의 각인 이론을 활용해 1946~1961년 사이 한인 법률가들이 일본제국주의와 미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자원을 활용해 사법부를 조직하고 또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후기 식민 한국 사회 각 분야에 자리 잡은 혼종적 각인의 양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다. 사회학 내 각인 이론은 중핵 행위자들이 조직창립 시 일정한 조직 구조와 실천 등을 정당화시키면 이렇게 정당화된 실천과 인지 체계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드리운다고 본다. 미군정기 남한 헌법과 법률 제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던 일본제국 고등시험사법과 법률가들은 외부의 비(非)법률가 집단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사법행정권과 사법심사권을 가진 미국식 법원의 상을 옹호하면서도, 내부의 여타 법률가들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에 통용되던 사법과 합격자 중심의 위계구조를 관철시켰다. 1948~1961년 서울 · 대구 · 광주 고등법원에 임명된 주요 법관들의 대다수가 사법과 시험 합격자들이었다는 점은 미국식 사법부 체계에 일본식 법률가 위계가 각인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글은 1960~1970년대 대법관의 상당수가 친일부역자로 분류될 수 있는 역사사회학적 원인을 미국식의 사법우월주의와 일본식의 법률가중심주의가 한인 법률가들에 의해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던 역사적 과정에서 찾으면서, 20세기 후반부 한국 사회의 제 모습을 일본과 미국의 제도적 유산이 혼종적으로 각인된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혼종적 각인 #각인 이론 #사법우월주의 #일제강점기 변호사 자격 #해방 후 법원조직화 #hybrid imprinting #imprinting theory #US judicial supremacy #Korean lawyers under Japan's rule #court organization in post-colonial Korea

목차

1. 서론
2. 각인 이론과 미군정하 남한 법 체계 설계의 맥락
3. 중핵 행위자, 가용한 자원, 선별적 수용: 남한 사법부 조직화(1946~1948년)
4. 관성과 지속: 고등시험사법과 출신의 중용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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