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구한말의 재판소구성법의 공포(1895)에서 로스쿨제도의 제안(1995)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식민지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를 조감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인’이란 국가의 사법제도 운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들(판검사, 변호사)을 말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동한다. 이 글은 사법 근대화의 다섯 전선을 ‘인치 대 법치’, ‘관 대 민’, ‘행정 대 사법’, ‘시험 대 교육’, ‘비상 대 일상’의 다섯 전선을 제시한 뒤, 그 각각에서 벌어지는 전환이자 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를 살펴본다. 구한말의 사법 근대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서 출발하여, 식민지 시대의 왜곡된 법조인양성제도와 해방공간의 혼란을 거쳐 고등고시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살핀 뒤, 1960년대 초에 시작된 사법시험체제의 변화가 결국 로스쿨체제로 이어지게 되는 맥락을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과 이행의 과정에서 법조사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지지하고 성원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구한말 대한제국기의 권신(權臣)들이 만연히 복고주의에 빠졌던 것이나, 해방공간의 조선인 법조인들이 난데없는 출세를 법률가수호주의로 방어했던 것이나, 군사정권기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엄선주의의 혜택에 탐닉했던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의 이와 같은 안주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에서 전환과 이행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글은 사법 근대화를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 외세로부터 자주에로, 또한 국가로부터 시민에로, 근본적인 전환과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역사 해석의 초점 : 사법 근대화의 다섯 전선
Ⅱ. 구한말의 사법 근대화와 법조인양성제도의 출범
Ⅲ. 식민통치체제의 주변부화와 소위 ‘동일법역화’의 의미
Ⅳ. 해방공간의 혼란과 고등고시 체제의 형성
Ⅴ. 사법시험체제의 등장과 변화
Ⅵ. 법조인양성제도개혁론의 시대
Ⅶ. 결론에 대신하여 : 법조인양성제도개혁론은 왜 로스쿨체제로 귀결되었는가?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로스쿨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 : 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법조시장의 정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2
-
일본에서의 법조양성의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의 법조양성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
법학논총
2015 .01
-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전자소송 등의 상황에서
저스티스
2015 .02
-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법학논총
2015 .06
-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법조
2015 .01
-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
가천법학
2015 .01
-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6 .10
-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독일의 변호사 양성제도와 시사점
인권과 정의
2020 .01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문제점 : 제3의 대안모색을 겸하여
저스티스
2016 .04
-
법률가의 노동과 로스쿨 개혁
경제와사회
2019 .09
-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 – 진단/개혁
민주법학
2019 .01
-
근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사법권 독립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2023 .11
-
Legal Education Reform in Korea - Towards a More Diverse Profession? -
법학연구
2021 .12
-
해방 직후 법조인력 충원과 법조계의 현실 : 1946년 사법요원양성소 입소시험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17 .01
-
한국 법조양성시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5 .01
-
13년 만에 법조로 돌아와 보니
관훈저널
2023 .06
-
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적 과제 - 현행 사법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5 .01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고려법학
2019 .01
-
司法官 임용제도에 관한 소고 : 次善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司法官 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017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9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