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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무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5 - 114 (30page)
DOI
10.17937/topsr.32.3.2022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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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의 정치적 조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보험이론에 따르면, 치열한 정치경쟁에 직면한 현직자는 권력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보험으로서 독립적인 사법부를 발전시킨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보험이론에서 사법독립 향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는 권력교체에 대한 신뢰할만한 위협은 정치경쟁의 치열함뿐 아니라 그러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당체제의 제도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치열한 정치경쟁이 제도화된 정당체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견고한 정치경쟁” 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160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분석 결과, 정치경쟁이 사법독립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당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지만 매우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법독립 향상에 있어 정당체제 제도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본 논문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정치경쟁이 벌어지는 국가에서 독립적인 사법부가 발전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과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사법독립 #정치경쟁 #정당체제 제도화 #보험이론 #judicial independence #political competition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surance theory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사법독립 연구에서의 보험이론
Ⅲ. 보험이론의 보완: 견고한 정치경쟁과 정당체제 제도화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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