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서치원 ,  김정환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

최윤희

일감법학

2015 .01

지적측량수행자의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서보형

지적과 국토정보

2008 .01

산재보험급여 구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국

노동법학

2002 .06

불법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의 공제방법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김미리

저스티스

20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가해근로자'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중심으로

김영문

노동법학

2000 .08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김강운

법학연구

2007 .02

인감증명발급과 국가배상법상 국가 등의 구상권

심상복

법학연구

2002 .12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이철환

법과정책

2017 .01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입법적 분석

임윤수 ,  최현숙

법이론실무연구

2014 .04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의 비교법적 연구

김성률 ,  정순형

법이론실무연구

2018 .02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정준현

미국헌법연구

2011 .04

使用者責任에 있어 求償權에 관한 연구

韓雄吉

동아법학

1994 .08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최봉석

지방자치법연구

2009 .01

오염부지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책임 배분

박상열

법학평론

2013 .1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요건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판례들의 분석과 평석을 중심으로

이윤정

강원법학

2016 .02

우주손해 배상법의 재정배경과 주요논점

함철훈

法學論文集

2007 .01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求償權 : 加害勤勞者ㆍ公務員에 대한 求償權을 中心으로

金永文

서강법학

2001 .04

공공기관의 보상 현황과 개선방향

오재인

한국경영과학회지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