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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책임제한 가능성* - ‘기여도 감책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관련 공동성과 특정
법학연구
2015 .12
미국 共同不法行爲責任(多數當事者責任)의 시사점
재산법연구
2015 .01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의 수정으로서 책임제한과 비례책임의 비교
법학논총
2016 .06
과실책임에 의한 인공지능 오류사고 규율가능성
고려법학
2022 .06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한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12
교통사고와 과실상계의 판례법리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겸하여 -
보험법연구
2024 .06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소고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6 .10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의 개별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2022 .08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입법과 정책
2019 .01
사회안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학연구
2018 .03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양법학
2017 .11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1 .08
과실범에서의 가벌성 제한을 위한 형사법적 쟁점 - 의료과실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 대상판결1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 - 대상판결2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07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대안 제3조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평가
노동법포럼
2023 .07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法學論文集
2020 .01
환경책임법 제정의 핵심쟁점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2017 .01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법학논집
2017 .01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정보법학
2021 .08
论公平责任司法适用的限度 : 以中国≪侵权责任法≫第24条规定为切入点
국제거래와 법
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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