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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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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5 - 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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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구조화 이론을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들의 예산 집행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데 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각 조직의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 단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조직의 활동이 명확해지고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중인 사업별 예산제도는 구축할 당시부터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이나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해주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결정권한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일임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의 사업 구조화를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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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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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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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O(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 2002 / Performance Information in Portfolio Budget Statements, Better Practice Guide. ISBN 0642 80636 5, Commonwealth of Australia 2002 google schola Diamond, Jack / 2003 / From Program to Performance Budgeting: The Challege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08 / 2008년도 교육예산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명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google schola 금재덕 / 2008 /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 재정지원체계 평가 - 프로그램 구조화 원칙과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 (4) : 109 ~ 126 google schola 김민희 / 2005 / BSC를 이용한 교육예산성과관리 모형 탐색 / 충북대학교 교육연구논총 26 (3) : 1 ~ 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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