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의 전개

이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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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욱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7 - 7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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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10년에 들어와 통합규준(the Combined Code)을 개정하고 회사지배구조규준(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0)을 제정하면서 비업무집행이사에 관하여 많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회사지배구조규준에서는 종래 통합규준에서처럼 이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던 것에 더하여, 이사의 전문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여 요구하고 있는데, 비업무집행이사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비업무집행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배구조규준의 개정에 의하여 상장회사와 같은 대규모회사 비업무집행이사의 책임, 특히 주의의무에 관한 판단기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서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업무집행이사는 지배구조규준에 의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 기준보다도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높아지는 비업무집행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는 향후의 문제로 남게 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사의 책임추궁제도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정비되어 향후 많은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사책임면제제도와의 관계도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리라 생각한다.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진 비업무집행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에 관하여 현행 이사책임면제제도를 이용할지 또는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할지는 중요한 문제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의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어서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그 책임추궁을 행하여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영국에서의 논의는 커다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영국의 비업무집행이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할 것인지 또는 그 책임을 면제할 것인지 영국에서의 논의의 진전으로부터 시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 duty of care and skill to which company directors ought to be subject remains a matter of ongoing interest and controversy. In the UK, for example, the Law Commission has recently recommended that the duty be recast in explicitly objective terms. This article argues against such an approach. It begins by noting a crucial distinction, which proponents of an objective standard typically fail to observe. On the one hand, we are rightly concerned to limit directorial shirking and to ensure that the role of the modern director, and the various functions which ought properly to constitute that role, are defined in suitably expansive terms. On the other hand, we must decide in what circumstances a director who fails to perform these various functions is to be held liable. These are separate questions. Proponents of an objective standard, however, too often assume that just in order to deal with the first concern, the law must impose an objective standard of liability. But that is not the case. The law can develop an expansive and onerous account of the role of a director, yet employ a subjective standard of liability, holding a director who fails to fulfill that role liable only where she herself was capable of meeting its demands. So doing would not reduce the incentive on directors to fulfill their roles; even a subjective standard of liability requires a director to do her best, and that is the strongest incentive any duty can generate. But a subjective standard would place the risk that the director‘s best would prove inadequate where such risk ought to lie, namely upon the company. The article concedes that the position becomes more complex where the issue of the selection of directors is factored in. An objective standard might have some marginal effect in preventing those whose best will be inadequate from becoming directors in the first place. The article argues, however, that such an effect is indeed likely to be modest and insufficient to overcome the other advantages of a subjective standard of liability. The article's only concession to an objective standard arises where third parties (meaning non-shareholder groups) are likely affected by directorial incompetence, essentially on insolvency.

#회사지배구조 #통합규준 #비업무집행이사 #이사의 전문성 #주의의무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0 #corporate governance #non-executive director #dual standard #duty of care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 1992 / Committe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of the Committee

Dignam, Alan / 2006 / Capturing corporate governance: The end of the UK self-regulating system / International Journal of Disclosure and Governance 4 (1)

Financial Reporting Council / 2009 / Consultation on The Revised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 2009 / Final Report on The Revised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Financial Reporting Council,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 2010 / Financial Reporting Council, Revisions to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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