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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1 - 3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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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호선 교수가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4호에 게재한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라는 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이호선의 글은 연구목적이 불분명하며, 연구문제가 부재하며,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과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등 경험적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호선의 글을 선의로 해석해서 이재협 등의 연구에 대한 재현연구를 시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연구의 재현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현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방법론적 기초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호선의 글은 표집이론, 모집단, 표집틀 등 사회과학적 표본조사 연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며, 모집단과 표본 간의 상위성에 대해 오해를 보인다. 셋째, 이호선의 글에는 이재협 등의 연구에 대한 해석적 오해를 담고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 로스쿨 졸업 법률가 간 가구소득의 차이를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시점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등 오류를 범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법학교육제도와 법률직역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적 자료축적을 통한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향후 법학과 인접학문이 공동연구를 활성화해야 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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