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드물지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중에 심장마비나 뇌졸중, 심부전 등의 발작으로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위 책임무능력 상태에서의 행위책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법 제750조의 범위에서는 심신상실에 이르는 발작이 사전에 예견가능한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있는 시점에서의 과실책임은물을 수 있으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전무하여 일본의 판례와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 운전자의 책임무능력은 물론 운행자 자신의 책임무능력에 대해서도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운행자는 면책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책임능력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1994 .02
-
운행자책임 : 과거, 현재, 미래
비교사법
2019 .11
-
누구의 책임인가
중등우리교육
1990 .05
-
누구의 책임인가
초등우리교육
1990 .05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책임
동북아법연구
2018 .01
-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3 .01
-
식품사고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 고찰
무역학회지
2015 .06
-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의 구조 :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8 .09
-
귀책원리로서 공평책임의 비교법적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
미국 共同不法行爲責任(多數當事者責任)의 시사점
재산법연구
2015 .01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
중앙법학
2003 .10
-
민법에 있어서 책임제한: 서론적 고찰
재산법연구
2017 .01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류와 민사책임
기업법연구
2006 .03
-
Industrial Action and Liability : Japanese Report
노동법학
2014 .12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법학연구
2008 .05
-
Industrial Action and Liability The Situation in Germany
노동법학
2014 .12
-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2009 .06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03 .06
-
초등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책임개념에 대한 분석 연구
초등도덕교육
200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