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송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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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귀채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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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단순 경제적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경제적 지원 중심의 서비스로는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피해복구를 촉진하고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단체, 경찰, 병원, 심리상담소 등 다양한 주체들과 MOU 체결을 통해 상호 필요한 서비스를 공유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서비스자원 이용확대와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전체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서비스 중복 제공을 예방하며,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방향의 전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의 개선, 네트워크 운영자의 전문성 제고, 부족한 전문 인력 보충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가 피해복구를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The service scheme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crime victims in the past has the public and privat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to provide a simple economic support-oriented service, but it has been criticised that the economic support-oriented service does not satisfy diversified demands of those victims.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at provide social services have structured an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covery from damages and losses through the network system.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shares mutually required services with diverse entities consisting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olice, hospitals, psychological counseling offices and others that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entering into MOUs. This system may enhance overall utility value through expanding the use of service resources and efficient distribution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preventing the repeated provision of services, and useful mean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crime victims.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structuring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it is critical for all public and private social service constituents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to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in while the network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sustained and organic cooperation.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emerged in structuring of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and opera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scheme of policy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 are suggestions of converting the service scheme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 related legal system, enhancement of specialization for the network operator, supplementation of insufficient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others. In order to improve these issues, the endeavor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as well as the entire community to place effort for prompt system improvement to enable those crime victims to return to their ordinary daily affairs through restoration from losses.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crime victims #integrated support for the crime victims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the crime victims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crime victim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16 /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법학논총 33(2):73~101

김상곤 / 2013 /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운영체계 구축 방안 / 사례관리연구 4(1)

김혜경 / 2017 / 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 정립과 개선방향 - 연대성의 원리와 전환적 사법이념을 중심으로 - / 피해자학연구 25(3):141~175

박선영 / 2007 / 여성 인권보장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연구(Ⅰ),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영숙 / 2009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 교정복지연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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