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69 - 399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상법은 개정된 지 16년 만에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는 개정작업에 앞서 해상법상 선주책임 등 각종 책임제도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고 운송법리의 명확화 및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이번 법개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한편으론 화주의 지위강화를 주창한 바 있다. 그런데 해상화물운송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우리나라 운송인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정안 제797조의 운송인의 책임의 한도 중 중량당 책임한도규정의 도입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하면서도 철제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중소형 선사의 경쟁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양보하더라도 중량당책임제한규정의 도입없이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헤이그비스비규칙의 금액가지로 인상하는 정도로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개정안 제817조에서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미국향발 운송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내소송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해운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개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볼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해운업계는 마지막까지 해운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해상법 개정안 #선박 가압류 #정박명령 #선주책임제한 #구조활동 #선박우선특권 #중량당 책임제한 #책임경감금지 #위험물 #준거법 #Maritime Commercial Code #carrier's limitation of liability #weight limit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 / 2005년 법무부 상법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고찰 16 (2) google schola / / 금융회사경영정보 google schola / 1981 / 주석 해상법 google schola / 2003 / 해상여객운송법제 아테네 협약 수용방안 연구 25 (2) google schola / 2004 / 법무부, 상법해상편 개정을 위한 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개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