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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11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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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정부검사권 #공인선박검사기관 #위탁 #본래적 정부기능 #상사적 기능 선박안전법 #국제협약 #국제공인선박검사기관규칙 #Governmental Power to Inspect Vessels #Recognized Organization #Delegation #Inherently Governmental Function #Commercial Function #Ship Safety Act #International Conventions #R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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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google schola /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google schola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google schola / 1985 / Van Sumner, Inc. v. Pa. Nat. Mut. Cas. Ins., 329 S.E.2d 701 (N.C. Ct. App. 1985) google schola Andrew Kennedy / 2015 / Memo: Review of Recital of Commission Implementing Directive 2014/111EU and Implementing Regulation(EU) No 1355/2014 of 17 December 20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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