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상 정부검사 대행제도의 법적 성격과 민간위탁제도로의 편입

이상일; 유진호

doi: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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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유진호 (한국선급)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73 - 212 (40page)

DOI: https://doi.org/10.14443/kimlaw.20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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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어느 때 보다도 안전·환경·보건·복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무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현 시대는 점차 사인이 주도하는 공적 거버넌스의 시대로 정의되어야 하고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인과 정부 간 합리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시급함에 처해 있다. 민간위탁이 행정적 위임의 특정적인 법 형식으로서 정부조직법상 국내에 도입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적인 법 형식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나 시도 지자체들이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소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 부문에 의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국사회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입법자와 행정부에 의해 회피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래된 비전형적 법형식인 “대행”은 한국 행정법에 극히 특이하고 국제 규범사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국내 행정입법에서는 그 법적용이 증가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선박안전법상 규정된 위탁유사제도(대행)는 법령상 선박검사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법률관계를 규제하고 있으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 파트너쉽이 한국적 형식의 위탁유사제도의 틀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많은 논쟁적이고 혼돈적인 해석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선박안전법상 대행과 정부조직법상 민간위탁이 공사(公私)의 내적 및 외적 관계에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대행제도는 해석적 검토와 입법론적 검토 모두에서 민간위탁으로 편입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In an era in which civil societies require safety, environment, health and welfare more than ever, governments already have their hands full. Now, the age should be increasingly defined as the time of a private party-driven public governance, where we are urgently under pressure to clarify a reasonable and democratic relationship between an Administration and a private actor participating in the public services. Despite it's been quite long since the 'Private Delegation,' as a specific legal form of administrative delegation, was first introduced into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innovative legal framework has rarely been employed in Korean society except where local governments or municipalities resort to private sectors only for such simple and repetitive trivial services. While the Private Delegation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ppears shunned by law-makers as well as the Administrations for some unspoken reasons, the old and non-orthodox legal formality known as ‘DaeHaeng’, extremely unique to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s and considerably strange to the international legal societies, has ironically enlarged its statutory applications in our domestic administrative enactments. For instance, this Quasi-Delegation(‘DaeHaeng’) provided in the Ship Safety Act controls the privity between a delegator and a delegate with regard to statutory vessel inspections, being criticized as having opened the door widely to a lot of controversial and chaotic interpretations as to wh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formed within this Korean style framework of the quasi-delegation. This Article poses the question as to how different the DaeHaeng under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ivate Delegation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ould be in terms of internal and external public-private relations, and asserts that the DaeHaeng shall be shifting into, and construed as, sort of the Private Delegation in both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review.

#민간위탁 #대행 #대리 #대행기관 #정부조직법 #선박안전법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Quasi-Delegation #Agency #Recognized Organization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ip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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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1996 / 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문사

장태주 / 2011 / 행정법개론 / 법문사

김승열 / 2000 / 정부업무 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 법제

감사원 / 2015 / 감사결과보고서-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김인현 / 2005 / 船級協會의 損害賠償責任과 國際海法會의 모델契約條項에 대한 硏究 / 한국해법학회지 2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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