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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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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4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50 - 28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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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of Debtors (which is called Consolidated Insolvency Act) came into effect in April 2006 and insolvency proceedings are classified into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s and bankruptcy procedure. This paper reviews how the insolvency proceedings impact with the employment relation. Consolidated Insolvency Act isn't directly stipulated by law, we need to interpret the relevant regulations. However, it is not easy to interpret harmoniously, by reason of different legislation to modify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civil law. The legal profession and scholars in the field of insolvency proceedings deal with these issues, but scholars in the field of labor law did not focus on them.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law isn't excluded in special circumstances like an insolvency proceedings and it isn't fair that both the employer and employee have the responsibility of obeying the employment contrac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during insolvency proceedings. This paper make a study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principles of labor law, which is to protect the employees, embody in the Consolidated Insolvency Act, and if this process has a limitation of legal or not.
#insolvency proceedings #the right of seperation #the right of denial #bankruptcy procedure #worker's wage claims #dismissal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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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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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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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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