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태』에 대한 지공주의적 해석을 위한 시론 : 지공주의와 사회 교리의 창조적 만남을 위하여

조현진

doi:10.22504/TP.2019.09.2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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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진 (우리신학연구소)

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제206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27 - 159 (33page)

DOI: 10.22504/TP.2019.09.2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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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에 대한 헨리 조지의 비판을 검토하고 양자 간의 생산적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헨리 조지는 공개 서한에서 토지는 만인의 것이기에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레오 13세의 토지 사유제 옹호론을 비판했다. 또한 헨리 조지는 모든 사회 문제가 토지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빈곤 문제에 대한 레오 13세의 해법을 비판하고 토지 단일세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필자는 이러한 헨리 조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논증했다. 첫째, 소수가 토지를 독점할 때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토지 사유제에 대한 헨리 조지의 비판은 대체로 타당하다.
둘째, 노동 문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 문제를 토지 문제로 환원하려는 헨리 조지의 기획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논점을 통해 레오 13세와 헨리 조지간의 창조적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첫째, 역사적 해석학을 통해 토지 사유제의 불가침성에 대한 사회 교리의 입장은 점차로 상대화 되었고 토지 공유사상에 가까워졌다. 둘째, 상당수의 지공주의(地公主義)자들은 토지 문제가 곧 사회 문제라는 환원주의적인 주장을 수정하고 토지 단일세 대신 토지 가치세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셋째, 토지 지대를 조세로 환수해 이를 재원으로 공익을 위해 쓴다는 토지 가치 세안은 사회 교리의 여러 원칙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모든 자연물이 인류의 공유물이며 모든 이가 생태적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괄적 연대성에 관한 가르침
은 지공주의적인 사유방식을 생태적 지평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자연물에 대한 공정한 분배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톨릭 사회 교리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n this paper, I examined Henry George’s criticism of Rerum Novarum and showed George and Pope Leo XIII could have a very productive meeting. In his open letter to Pope, George criticized Leo XIII’s case for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on the ground that land belonged to all the people and hence couldn’t be privatized. Furthermore, George expressed his criticism of Leo XIII’s solution to poverty on the basis that all social problem can be reduced to land problem and presented the single tax scheme as the alternative solution. I argued against George’s arguments as follows. First, George’s criticism of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system is largely valid because he pointed out appropriately the fact that land monopoly ccould cause economic inequality. Second, George’s reductionist project isn’t successful since he ignored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labour problem. I also presented the possibility of creative encounter between Leo XIII and George as follows. First, the position of Catholic Social Teaching on the inviolability of private ownership of land has become increasingly relativized and closer to the conception of common ownership of land through historical hermeneutics. Second, Many Georgians have revised the reductionist claim that the land problem is a social issue and proposed the land value tax as a solution to the poverty problem instead of the land single tax. Third, the land single tax scheme, which uses land as tax return and uses it as a source for the public good, can contribute to realizing various principles of social teaching. Fourth, the teachings of the inclusive solidarity of Pope Francis that all natural things are the common property of mankind and all are responsible for ecological problems can contribute to expanding Georgian mode of thinking into ecological horizons. The above argumen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Catholic social doctrine in that it presents a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of fair distribution of natural wealth, a common property of mankind.

#『새로운 사태』 #지공주의 #사회 교리 #토지 공유 #사회 문제 #Rerum Novarum #Georgism #Catholic Social Teaching #Common Ownership of Land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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