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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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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마약수사팀 수사 프로세스 상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우리 경찰청(P)의 전체 규모, 즉 전국 경찰 범위에서 마약수사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사관 인원( )을 보면, 우선 최근 5년(2014-2018) 평균 연간 사건 수() 7,769.6건,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 181.369시간을 적용할 때 연간 사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1,409,164.6시간이었다. 여기에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 ) 1,987.2시간을 적용한 결과, 마약수사팀 기본 필요인력( )은 709.1명으로 산출되었다(기본 모형). 단,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재산정할 경우 마약수사팀표준 필요인력( )은 수정된 1인당 연간 표준 근무시간( ) 1,884시간을 적용하여748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전국적 범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약수사팀 수사 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현재 마약수사팀의 현원은 265명으로서 현원 대비 부족인원비율은 기본 모형의 경우 267.6%, 표준 모형의 경우 282.3%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둘째, 인터넷․SNS 상의 추적수사와자료분석을 위한 인터넷 마약수사요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약수사 업무 중, 외근에의한 탐문・감시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인터넷․통신수사와 수사자료의 분석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약수사팀에서는 마약류 사건에서 인터넷․통신수사 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최근 인터넷 마약류사범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마약수사기능은 기존 마약수사팀의 해체와 같은 퇴행적 조직운영에서 탈각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인력 증원에 기초한 인터넷․통신수사의 강화및 전문화된 인터넷 수사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마약수사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drug crime #drug investigation team #investigation process #optimal workforce #optimal workload #work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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