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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5 - 2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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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책임 개념의 역사를 통해 책임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어로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반이고, 프랑스혁명 이후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후 철학 영역에서 책임은 귀책(imputation)을 대체하는 용어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책임은 이전 귀책 개념을 통해 논의되던 내용과 책임이 끌고 온 새로운 내용이 중첩적으로 책임의 의미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한자어 책임이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의미의 추가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 현대에는 자유에 선행하는 책임의 전면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책임 개념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끌어낸 책임의 의미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은 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의사소통적 대결이다. 둘째, 책임은 의사소통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적 개념이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이다. 셋째, 책임개념은 기계론적 결정론과는 양립 불가능하나, 행위 당시의 타행위 불가능성과는 양립 가능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넷째, 우리말 책임은 수용 과정에서 문답의 뉘앙스는 약화되고부담의 뉘앙스는 강화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서양의 책임 인근 단어들까지 포괄하는 번역어로 사용됨으로써 책임 실천에 혼란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responsibility #liability #imputation #communication #free will #determinism #Hans Jonas #Emmanuel Levi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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