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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8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7 - 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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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농민경제안정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던 식산계는 전시통제경제체제 속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기관이 되었다. 1930년대의 농촌진흥운동은 농가경제안정화정책을 취하면서 중견인물들을 포섭해갔고, 한편에서는 다각적으로 전개되던 조선인들의 농민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억압하면서 농촌을 통제체제로 조직해갔다. 그런 조건 속에서 일제는 전시파시즘체제로 급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은 식산계라는, 촌락까지 짜인 조직체계 속에서 경제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통제받게 되었다. 식산계는 농민-금융조합-총독부와 일본제국주의로 드러난 국가의 삼자 관계가 어떤 의사결정구조로 유지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런 1938년 이후의 식산계는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해 모든 농촌조직이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 속에서 협동화해야 한다는 파시즘협동조합론에 기초하였다. 금융조합의 조선인 이사들은 부락협동체론으로서 촌락단위까지 일제의 농촌지배체제를 구축해갔다. 그 실현단위가 식산계였다. 일제는 식산계를 활용해 농민들을 생산과 유통, 나아가 일상까지 병영화시켜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 강력한 농촌조직화와 통제체제는 내부에서 균열되어갔다.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공출 등의 부담이나 부정부패, 농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권위적 상명하달구조 속에서 식산계 내부에서 협력하는 신뢰관계는 무너져갔다. 전시파시즘기 식산계의 운영구조는 농업개혁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경험이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체계는 어떤 관점과 틀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협동조합과 수월하게 농업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체계라는 새로운 틀이 제안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없다면 협동조합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더라도 그 조직은 농민들을 수탈하고 지배하는 통로일 뿐이었다.
#The Siksangye #Fascism Cooperative Theory #Village Cooperative Theory #barracks #brea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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