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김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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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수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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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터넷이, 2000년대에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왔듯이 201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부문에 적용되면 가장 파괴적인 혁신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은 기술 개발단계이라서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챗봇서비스의 경우에도 정확도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공지능이 공공부문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기대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몇 가기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부담과 편익을 모든 집단이 동일하게 공유해야 한다. 둘째, 시민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윤리적인 위험부담은 피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은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약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독으로 작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developing rapidly since the mid-2010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such as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robotics are naturally integrated into various fields to help human life. The private sector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t speakers and the introduction of self-propelled drivers, but the public sector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s a pilot project in chatbots and waste disposal Although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the most destructive innovation tool when it will be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it is still in the pilot project level because it is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and the accuracy of the chatbot service is about 70%. There is no need to worry too much about the consequenc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ing applied to the public sector in earnest. Only a few principles can be suggested. First, all groups should share the burden and benefits equally. Second, we should create programs based on citizen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not be implemented unilaterally by the government because its impact on each area of the people is very large.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provided as a tool to solve a given problem. Third, we avoid ethical risks and reduce decision 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should be used to avoid ethical problems that may be caused by bias, privacy invasion, and lack of explanatory pow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ly, sinc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very fast and its impact on human life is very lar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in which participate the public sector, industry, research institute related to it is established to understand the technology trend. The question of whether to act as a medicine or a poison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depends on human choice.

#Artificial Intelligence #Public Sector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Expected Effects and Anxieties of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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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I-Korea 4.0 실현을 위한인공지능(AI) R&D 전략

김성우 / 2014 /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과 과제 - 빅데이터 추진 현황과 정책적 적용 쟁점을 중심으로 - / 한국비교정부학보 18(3):309~324

김의중 / 2017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입문 / 위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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