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試論 또는 始論) -

장보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보은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생명공학 등 여러 기술과 결합하여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사회에 가장 이익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당면과제가 되었다. 우선 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고 고도화되면서 계약법적인 관계를 조망하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던 위법한 행위가 야기되었을 때의 책임 분배 문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있다. 인공지능의 스펙트럼 중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공지능의 행위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에 민법상 대리를 이용하는것이 법리적⋅경제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법이론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대리 법리는인공지능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책임 주체들 누가 책임의 당사자가 되는지,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리의 법리는 책임을 분배하는 데에 여전히 의미가 있고, 그 외에도 제조물책임 등의 불법행위법의 고유한 법리는 인공지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이론적인 명확성을 꾀하며 과도한 책임을 제한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견해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사법적으로 인공지능을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정하는 문제는 철학적 혹은 개념적인 측면보다는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진보와 사회적인 기능에 따라 그 법적인 상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개별인공지능별로, 그 기술적 상태와 활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법인격을 인정할 때의 그 범위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hange our way of life drastically.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lready been used in various ways in our lives, and has been growing remarkably in combination with high-end technologies such as big-data, block-chain, and biotechnology. It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to build a system to utilize these technologies in a way that could best benefit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as we interact with more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contracting problem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s using them. In addition, tort liability is also important for the third parties harmed by their interactions with an artificial agent. In the case of an artificial agent, which has a considerable degree of autonomy in the spectru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would be difficult to anticipate the behavior of the agent in advance. Then, the agency law approach, which treats artificial agents as legal agents of their principals, will be reasonable and economically feasible. The legal theory, with a long history,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rational decision of who is responsible f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what extent of responsibility, etc. For tort liability for unexpected wrongdoing of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the agency law approach is still meaningful in allocating liability, in addition to other legal theories including product liability. The last question would be whether an artificial agent could or should have any legal rights, duties, obligations as a legal person. Since it is a matter of social, political, economic decision to change its legal status rather than philosophical or conceptual one, it will require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on the legal personhood in light of the technical status and utilization range of each artificial agent.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Agents #Contracts via Artificial Agents #Tort Liability for Artificial Agents #Personhood for Artificial Agents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민법강의 Ⅳ] / 박영사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III] / 박영사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민법강의 Ⅰ] / 박영사

권오승 / 2003 / 제조물책임법 / 법문사

김상용 / 2009 / 민법총칙 전정판 / 화산미디어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보은

소속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