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의 위법성의 증명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소5944347사건을 중심으로 -

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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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나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卷第3號(通卷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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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국내 법조계는 실무가와 이론가가 각각 별개의 세상에서 살아왔다. 실무가들은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눈앞에 닥치는 각종 사건들을 제때 처리하기에 급급해 학문적,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직업적 직관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해 왔고 이론가들 또한 그들만의 세상에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문적 성과들을 쌓아왔다.
필자는 실무가로 지낸 15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상황, 특히 법관들이 막연한 직관에 따라 중요한 쟁점들을 축소해서 넘어가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위험해보이기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직관적 판단들 중 어떤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쟁점으로 부각되어 학문과 이성의 불빛이 비추어져야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 진행되었던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과정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재판의 승패를 좌우했던 숨은 쟁점을 드러내어 이 쟁점을 기존의 학문적 성과들에 비추어 보고 그럴 경우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여주고자 한다.
이 사건 소송의 재판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는 중간판단을 묵시적으로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리성, 권리침해와 위법성의 관계, 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성과들을 검토해 보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불법행위소송의 요건인 위법성의 유래를 검토함으로서 권리침해는 위법성을 징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증명책임 일반에 대해 논의한 후 원고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동시에 실정법에 근거한 권리라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주관적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피고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입증해야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면 패소의 부담을 얻는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실질적인 증거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피고의 입증방해, 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에 대한 권력적 통제의 필요성 등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현대적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점 역시 덧붙일 것이다.

Until now, korean legal profession has been living in a separate world for practitioners and professors. Practitioners, like field commanders, have been bent on dealing with cases based on vague professional intuition without any academic or logical basis, and theorists have also built academic achievements that are virtually impracticable in their own world.
During 15 years as a judge or a lawyer, I felt sorry and dangerous for the situation, specially the judges" vague intuition to narrow down important issues.
Some of the numerous intuitive judgements made during the trial should be more clearly highlighted as explicit issues, and should be illuminated by academics and reason.
Therefore, this paper reveals the hidden issues that were not highlighted in the trial, but which dominate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trial, and looks at this issue in light of the existing academic achievements and shows how the conclusions differ.
The court in this case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s, saying that the plaintiffs failed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o prove their illegality in the case of seeking damages for violating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Considerinf the progress of the case, it can be seen that in order to reach this conclusion, the court implicitly judg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illegality lies entirely with the plaintiffs.
However, the court"s judgment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it had reviewed existing academic achievements in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ights violations and illegality, and the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Therefore,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origin of illegality, which is the requirement of an illegal action suit, and will reveal that infringement of rights is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of indicative of illegality.
And after discussing the burden of proof, we will look at the fact that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the plaintiffs claim was infringed upon, is both a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a right based on the actual law. Finally, since the plaintiffs have fully asserted and proved their rights were infringed, the subjective burden of proof of illegality will be shift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defendant must prove himself to be legitimate in his actions and that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the burden of defeat.
This conclusion would also add that it is equally true considering modern factors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attestation responsibilities, such as the defendant"s obstruction of evidence that controls all substantive evidence, and the need for power control over the communication data request system.

#불법행위 #위법성 #입증책임 #증명책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 #tort #illegality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communication data requ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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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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