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흄이 본 영국의 헌정 논쟁 -이행적 정의를 중심으로-

이병택

doi:10.37981/hjhrisu.2019.1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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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택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論叢第56輯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7 - 167 (31page)

DOI: 10.37981/hjhrisu.2019.1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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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행적 정의를 중심으로 데이비드 흄의 『영국사』에 나타난 영국 헌정논쟁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영국정치사에 나타나는 반복적 현상과 그 이면에 깔린 차이의 발생을 기술한다. 차이의 발생은 관행의 성장과 함께 관행들 간의 조율 문제로서 제기된다. 이런 의미에서 흄의 영국헌정 논쟁에 대한 견해는 ‘힘’의 결정주의에 경도된 정치현실주의나 혁명을 강조하는 정초주의와는 다르다. 따라서 사회가 크게 변하는 이행기에 있어 정의의 문제는 권력정치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혁명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이행적 정의는 사회의 진화과정에서 등장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화해적 맥락에서 창의적(inventive) 해법의 정치적 성취를 중시한다. 이것은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하던 고대적 사고와는 다른 근대의 새로운 화해 전략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국 헌정사를 두 시기로 크게 나누어서 고찰한다. 첫 번째 시기는 본격적 헌정사 논쟁의 전사(前史)이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안정을 위한 세습군주정의 관행이 한편에서 형성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의적 통치를 교정하고 견제하는 제한군주정의 관행이 성장했다. 두 번째 시기는 이전 시기에 형성된 관행들에 담긴 관념들을 명시적으로 사고하며 조율하는 단계이다. 세습 제한 군주정을 구성하는 서로 모순적 측면을 가진 두 관행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두 차례의 혁명이 필요했다. 대중정부의 방향성을 가진 세습 제한 군주정은 명예혁명에서 일어난 열띤 헌정논쟁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수립되었다. 위와 같은 영국헌정사에서 안정과 변화 관행의 성장, 그 이후 일어난 명시적 헌정논쟁의 전개, 그리고 정치세계의 창조적 생성에 필요한 화해의 필요성을 읽어낼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to elucidate the meaning of the English constitutional debates in Hume’s History of England in light of transitional justice. For this purpose, I shall describe historical repetitions and the genesis of differences behind them in the political confrontations in England. The genesis of differences will be revealed by the growth of conventions and the problem of coordination between them. In this sense, Hume’s view of the English constitutional debates is different from both the realist and the foundationalist. Thus, the question of justice at the time of transition when a big social change takes place cannot be understood in terms of power politics and revolutionary or foundational thinking which emphasizes a new beginning. Rather, transitional justice focuses on political problems that we must confront in the social evolution and appreciates political achievements as reconciliatory inventive solutions. This is a modern view of political reconciliation. in contrast to the ancient belief in unity for it.

For that purpose, I shall divide the English constitutional history into two period. The first period is a pre-history for the constitutional debate, during which conventions for government stability, that is, hereditary monarchy, had been made, on the one hand, and those for correcting its fixation and inconveniences, that is, limited monarchy, had grown up, on the other. The second period is one in which the English had to coordinate the tw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ideas of obedience and liberty, arising from the above political transactions. The process of making explicit the implicit idea of hereditary limited monarchy was arduous, requiring the two revolutions, Puritan and Glorious. The eventual coordination, inclined to a more popular government, of conventions for hereditary and limited monarchy was made possible after a hot constitutional debate between the two parties of Tory and Whig in the Glorious revolution. On the whole, the spirit of reconciliatory negotiation between parties is a must for stable change in the political world of b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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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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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택 / 2014 / 사회제도의 정착과 발전방향: 데이비드 흄의 존재론과 정념론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8(4):135~153

Bowden, Sean / 2011 / The Priority of Events, Deleuze’s Logic of Sense / Edinburgh University Press

Holmes, Oliver Wendell / 1881 / The Common Law / Little, Brown, and Company

Hume, David / 1983 / The History of England, I-VI / Liberty Fund

Jefferson, Thomas / 1984 / Writings / The Library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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