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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배유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4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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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 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SUP>*</SUP>의 심의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편중,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돼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심의기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
[2] (운영 측면) ① 위원회 안건에 대한 효율적 검토를 도모하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함, ② 위원 인선 시 전공·성별·지역 등의 안배로 인한 위원회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위원 인선과정에서 평가 절차·기준의 미흡으로 인선의 객관성에 이의가 제기될 우려, 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행정적 위계와 인력·예산상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3]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와 영국·일본 등의 유사기구 운영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

목차

[요약]
[향후과제]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실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향]
안건 심의·자문 관련
위원회 운영 관련
[3. 국내·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와 시사점]
국내사례
해외사례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안건유형별 심의기준 작성·운영
자문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가칭 ‘민간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카이브 구축
운영지원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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