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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순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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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에 기반한 정부조직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들은, 미군정의 조직을 답습한 것이라거나, 일제 식민통치 기구의 잔존적 성격을 지님에 불과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조직법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마련되었다는 점을 든다. 이러한 추론은 표면적으로 정당하기는 하지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간과한 측면이 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의 시기 중 1년 6개월여에 걸쳐서 입법부로 기능하였다. 사실 미군정 당시 입법권은 미군정이 장악하고 있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그 보조기구에 불과한 측면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은 자주적인 국가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로 입법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질의응답, 대체토론, 축조토론 등 다양한 심사에 의한 숙의과정을 통하여 법안을 마련하였다. 때문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 사이에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을 졸속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행정조직법안과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의 연계성을 법 제정의 주도적 주체, 법의 제정 과정 및 법적 구조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법 제정의 주도적 주체가 중첩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에서 문제되었던 사안들이 이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1독회, 제2독회를 거치며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법적 구조가 일본의 식민통치기구나 미군정의 조직보다 오히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948년 제정 정부조직법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의 연계성을 긍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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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1948년 정부조직법의 제정
Ⅲ.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행정조직법안과 1948년 정부조직법의 연계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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